소방관련법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법] 외기에 면한 공간,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기에 면하는 감지기나 경계구역의 구성과 관련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화재안전기준(NFTC 203)」을 근거로, 발신기 설치 위치 및 경계구역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 기준 중, 외기에 면하는 구역이나 복도 등에 발신기를 어디에, 몇 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경계구역 면적 산정 규정(NFTC 203, 2.1.3)은 감지기에 대한 내용으로, 외부기류에 따른 오작동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발신기 설치 기준(NFTC 203, 2.6.1.2)은 별도 규정이며,.. [소방관련법] 화재증명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법은? 보험금 청구, 복구 신청, 행정 증빙 등을 위해 화재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나 기재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재증명원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정부24에서 화재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및 입력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신청 단계:① 대상기관 선택 (관할 소방서)② 대상자 정보 입력 (건물 소유자 등)③ 화재일자 기입④ 신청 목적 및 수령방법 선택대상기관, 대상자, 화재일자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자동으로 화재번호·재난.. [소방관련법] 공동주택 현관, 연기감지기 설치는 기준 그대로 따라야 할까? 공동주택의 현관처럼 공간이 협소한 곳에도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이번 질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중 이격거리 요건을 협소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실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질의요지 요약공동주택 현관 천장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때,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다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움✔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재안전기준 NFTC 203」 제2.4.3.10.5에 따라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그러나 협소한 현관처럼 공간 구조상 기준 이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감지기의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예외 적용 가능📖 관련 기준 요약기준명조항주요 내용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TC 203)2.4.3.10.5연기감지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리자 3직무 겸임 가능할까?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겸임 여부를 실무상 자주 검토하게 됩니다.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명이 여러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질의는 3직무를 한 사람이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요약환경기술인(수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위험물안전관리자 3직무를 동시에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부 공식 회신 요약「위험물안전관리법」상 3직무 겸임은 불가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위험물관리자의 일부 겸임은 가능관련 기준과 겸임 조건은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 관련 법령 요약법령명조항주요 내용위험물안전.. [소방관련법] 유도등 종류별 형식승인 기준 – 화재안전기준(NFPC303) 해석 건축물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도등 설치 기준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승인 기준을 「화재안전기준 NFPC303」을 바탕으로 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유도등의 종류별 규격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유도등 규격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등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유도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 유도표지, 복도 유도등 등으로 나뉩니다.각 유도등은 밝기, 조도, 색상, 전원장치 등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준은 「NFPC303 화재안.. [소방관련법] 자동폐쇄장치 위치 표시는 어디에 해야 할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의 위치 표시에 대한 기준은 현장 시공자와 설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NFSC 106 제14조」의 기준을 바탕으로 표지 부착 위치와 설치 목적을 정리합니다.📝 질의요지 요약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자동폐쇄장치는 어떤 구조로 해야 하는가?자동폐쇄장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는 어떤 방식으로 부착해야 하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NFSC 106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는 구획 외부에서 복구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해당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함.표지의 목적은 사용자가 즉시 위치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현장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 위치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필요.📖 관련 기준 요약기준명조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유수분리조 설치 및 공용 사용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석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유수분리조의 설치 여부는 실무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설서나 행정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수분리조 설치의무 여부와 기존 시설과의 공용 가능성에 대한 정부 회신을 중심으로 실무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1: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유수분리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질의 2: 기존 유수분리조를 신규 저장소와 공용 사용할 수 있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유수분리조 설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조항은 없음.다만, 관련 해설서 및 기술지침에 따라 유수분리조 설치가 권장되는 상황이 있음.기존 유수분리조와 물리적 거리 및.. [소방관련법] 내진설계 앵커 대체 제품 사용 기준 – 구조기술사 검토 시 법적 인정 여부 건축물 내진설계 시 사용되는 앵커(내진인서트, 내진볼트 등)는 소방시설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자재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존 앵커 대신 구조기술사 검토를 받은 대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진설계기준에서 허용 가능한 앵커 대체 제품의 사용 조건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대체 앵커 제품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및 관련 기준에서는 자재 변경 시 반드시 감리자의 확인과 승인이 필요.구조기술사 검토를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감리자 확인이 필수.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은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