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의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작성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공동주택 적용 여부를 정부 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의무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같은 공동주택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로 부과됨.
• 공동주택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금액 기준 충족 시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제출 대상이 됨.
• 공사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주요 항목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포함.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건설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계획서 포함 항목: 안전조치, 재해예방 대책 등

✅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주택이라도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금액 기준 충족 시 제출 의무 발생
• 공사 전 산업안전보건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 위험성평가 포함 여부 확인 및 사전 검토 필수

📌 결론

공동주택(아파트) 공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공사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착공 전 해당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